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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급부상한 ‘개헌’ 이슈, 왜 지금?

2025-05-18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구 기자, 대선 국면에 오늘 양 후보가 개헌으로 붙었어요. <br><br>이재명 후보가 오전에 개헌 카드 던지자, 김문수 후보가 오후 자신의 개헌 구상안으로 맞붙은 양상입니다. <br><br>Q1-1. 일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,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 아니었나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물론 당내 비명계 인사들까지 대통령 임기 관련한 개헌을 주장할 때마다, 이 후보와 민주당은 "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", "내란 종식이 우선이다" 라며 다소 뒤로 미루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 <br><br>지난 달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과 개헌 국민투표를 동시에 진행하자고 제안한 것을 하루만에 사실상 거절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. <br><br>친명계 의원들까지 우 의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결국 우 의장은 사흘 만에 제안을 철회했습니다. <br><br>Q2. 기억이 납니다. 뭘까요. 갑자기 바뀐겁니까? <br><br>오늘 이재명 후보가 직접 말했습니다. <br> <br>이번 대선과 동시에 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했고, 법 개정해서 뭘 좀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응이 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원래 생각은 있었지만 시기의 문제가 있었고, 갑자기 변한 건 아니라는 취지 같습니다.  <br><br>Q3. 개헌 생각이 원래 있었다? <br><br>민주당도 오늘 발표를 원래 예정된 것이라 했습니다. <br><br>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만큼 권력구조 개헌은 꾸준히 주장해왔고, 5.18을 맞아 헌법 전문 개정 얘기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거라고요. 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  <br><br>Q4. 그게 무슨 말이죠? <br><br>정치에는 이유가 있고, 미루던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  <br><br>국민의힘은 그걸 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탈당으로 보는 것 같고요. <br><br>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른바 '보수 빅텐트' 논의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 그 이슈의 주도권을 뺏기지 않으려고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. <br> <br>쉽게 말해 개헌 이슈로 빅텐트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거죠. <br><br>물론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은 일종의 망상이라고 평가절하하지만요. <br><br>Q5. 그런 것 치고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개헌 카드로 맞대응 했어요. 개헌 이슈에 더 불을 붙였단 말이죠? <br><br>상대편이 펼친 판을 피하기 보다는, 오히려 몸을 던지며 더 센 제안을 한 형국입니다.  <br><br>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. <br><br>쉽게 말해 이 후보 당선되면 본인은 현행대로 5년 단임제입니다.  <br><br>그런데 김문수 후보는 본인의 임기도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. <br><br>개헌을 내세운 대표적 보수주자, 한덕수 전 총리가 주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, 한 전 총리에게 참여 명분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성격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6. 근데 구 기자, 아까부터 들으니까. 살짝 용어가 다른 게, 양쪽이 4년은 똑같은데, 연임이냐 중임이냐 서로 말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또 공격포인트가 되는 거 같아요. <br><br>이재명 후보는 4년 '연임제'라고 표현했습니다.  <br><br>그러자 국민의힘은 당장 이 표현을 문제 삼은 겁니다. <br><br>김문수 후보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.  <br><br>8년 임기 초과가 불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향후 또 다시 2회 재임이 가능하다며 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 이런 표현 쓴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. <br><br>Q7. 민주당이 반박을 했겠군요. <br><br>민주당은 국민의힘이 착각을 하고 있다며 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.<br><br>연임제 하에서는 연달아서 해야하니까 2번째 선거에서 낙선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일 뿐인데, 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이슈에 불이붙으면서, 당장 오늘 밤 토론회부터 격한 논쟁이 예상됩니다. <br><br>[앵커]<br>그렇군요. 잘 들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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